대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로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법과 정책을 정하는 방식이다. 인구가 많은 현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모여 직접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쓰인다. 대표자는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으므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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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를 구분하거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 방법을 묻는 문제를 풀 때 쓴다.

예제로 보기

국민이 총선거에서 국회 의원을 뽑는다.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지 않고 대표가 대신 정하므로 대의 민주주의의 사례이다.

자주 하는 실수

국민 투표처럼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까지 대의 민주주의로 고르는 실수가 많다. 국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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