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병, 늙음, 실업, 일하다 다치는 일처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국민이 보험료를 함께 내고 필요할 때 돈이나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법으로 가입이 정해져 있고, 보통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낸다.
언제 쓰나요?
사회 보장 제도를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로 구분하거나 국민연금, 건강 보험 등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쓴다.
예제로 보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는다. 이 돈은 미리 걷은 보험료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있다.
자주 하는 실수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를 헷갈리는 실수가 많다. 공공 부조(예: 국민 기초 생활 보장)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돕는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