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국민 주권은 나라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한다. 국민은 주로 선거로 대표를 뽑아 주권을 행사하고, 국민 투표로 직접 결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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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헌법 제1조, 국가 권력이 정당한 근거, 선거와 국민 투표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풀 때 쓴다.

예제로 보기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뽑힌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선거로 맡긴 것이므로 그 근거는 국민 주권이다. 헌법을 고칠 때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는 것도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자주 하는 실수

국민 주권을 국민이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실수가 많다. 선거로 대표를 뽑아 권력을 맡기는 대의제도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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