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소득, 기회 같은 이익과 세금 같은 부담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대상과 목적에 맞는 기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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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필요, 능력, 업적(성과), 노력, 절대적 평등 같은 분배 기준을 사례에 맞게 고르거나 각 기준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쓴다.

예제로 보기

장학금을 나누는 방법을 보자.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주면 업적에 따른 분배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면 필요에 따른 분배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면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이다.

자주 하는 실수

분배적 정의를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의욕을 높이지만 약자를 놓칠 수 있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약자를 돕지만 의욕을 낮출 수 있어 기준마다 장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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