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근로자)이 받아야 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다. 근로 시간, 휴게, 휴일, 임금 지급, 해고 제한 등을 다룬다. 근로 계약이 이 기준보다 나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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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근로 계약이나 아르바이트 사례에서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청소년 근로 보호가 법에 맞는지 판단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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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더 보호해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기준이다. 16세 학생과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약했다면 7시간을 넘는 부분은 기준 위반이다.

자주 하는 실수

근로자가 동의해서 계약서에 썼으면 법보다 나쁜 조건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실수가 많다.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서명했어도 무효이다. 또 최저임금 액수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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