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세금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고른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이다.
언제 쓰나요?
사회 보장 제도의 사례를 보고 공공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무엇인지 구분할 때 쓴다.
예제로 보기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가구가 심사를 받고 매달 생계 급여를 받는다. 비용은 세금으로 마련하고, 이 가구는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공부조이다.
자주 하는 실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이나 건강 보험을 공공부조로 고르는 실수가 많다. 그것은 사회 보험이고, 공공부조는 보험료 없이 세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