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게 막는 기본권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른다.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있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때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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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국가의 검열, 구금, 집회 금지처럼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막는 사례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고를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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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 기사를 미리 검사해 싣지 못하게 했다. 국가가 개인의 표현에 간섭한 것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따라서 침해된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자주 하는 실수

국가에 무언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자유권으로 고르는 실수가 많다. 일자리나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자유'인 사회권이고,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막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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