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도움과 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국가의 간섭을 막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가 무언가를 해 주기를 요구한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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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교육, 근로, 사회 보장, 환경 같은 권리 사례를 보고 자유권⋅\cdot참정권⋅\cdot청구권 등과 구별해 기본권 종류를 고를 때 쓴다.

예제로 보기

우리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등을 사회권으로 둔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법에 따라 국가에 생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국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권의 사례이다.

자주 하는 실수

재판을 받을 권리나 청원권처럼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모두 사회권으로 보는 실수가 많다. 그것은 다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청구권이고,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 자체를 위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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